朴대통령, 규제개혁회의 주재…현장성과 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회의에서의 후속조치 상황 등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월20일과 9월3일, 올해 5월6일에 이은 제4차 회의다.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중소기업청장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 점검을 위해 투자와 창업 등 규제개혁으로 실제 성과를 본 현장체감 사례를 기업인들이 발표한 후 토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총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활력 제고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인증제도 혁신과 무인자동차, 무인비행기(드론), 사물인터넷 등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 항공물류, 대학교육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