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발효 무산될라" 속타는 朴대통령

박 대통령, 각의서 두 차례나 조속 처리 촉구
여야 잠정합의 불구 전망 불투명
지연땐 또 한번 국회비판 가능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27일 또다시 무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망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가 무산돼 비준안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낙담하며 화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왜 여야가 하기로 한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급한 현안을 미루는가”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30일엔 반드시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건 국내절차도 있으나 30일에 확실히 처리해야 우리의 비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다”며 이달 내 비준안 처리를 통한 FTA 연내 발효에 대한 강한 의지를 참모진에게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본회의 무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온 터라 상당히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본회의 취소는 매우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회가 30일 비준안 처리에 성공할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29일 5박7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서는 박 대통령이 귀국 후에도 FTA 비준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심판론’을 앞세워 정치권을 다시 공개 성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 지난 6월 ‘배신의 정치론’에 이어 지난 10일과 25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는데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박 대통령은 FTA 연내 발효가 불발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경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발효 시 한달 새 두 차례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연내 발효를 위한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계속 주문해온 이유다. 따라서 늦어도 30일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FTA 연내 발효에 맞춰 관련 부처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무산되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클 게 뻔하다. 한 관계자는 “국익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30일엔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만 연내 발효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슬레프네프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통상장관이 양자면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FTA 비준안 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우리와 FTA를 체결한 뒤 자국 절차를 거의 마친 베트남, 뉴질랜드 정상과 조우할 예정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다급하다. 한 참모는 “FTA 관련 3개국 정상을 만날 수도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도 박 대통령의 절박한 심경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COP21 전체회의 1세션에 참석해 10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에 나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