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력은 세계 9위, 레이더체계 기술력은 세계 12위

국내 레이더체계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8% 수준으로 세계 12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이 10년 내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할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개발을 공언했지만 쉽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일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통해 무기체계별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분석 평가했다.

레이더체계는 선진국 기술 수준의 78%(12위)이고, SAR(고성능영상레이더) 체계는 76%(12위), EO(전자광학)/IR(적외선장비) 체계는 79%(11위)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기술은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분야인데 모두 중진국권 수준이었다.

특히 레이더체계 기술 수준은 2010년 75%에서 2012년 79%로 올랐다가 올해는 78%로 떨어져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품원은 “우리나라는 지상용 수동 위상배열 레이더와 지상 및 함정용 선형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 등을 개발했지만 항공기용 레이더의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2012년과 비교해서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EO/IR과 전자전체계 분야도 체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기품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동, 함정, 무인기, 방공 및 유도무기 등에 적용 가능한 주요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야간에 미세한 광원을 식별해 전기신호로 바꾸는 미광증폭기술을 적용한 3세대 증폭관을 개발한 선진국들과 비교해선 2012년보다 그 수준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사이버전체계 기술 수준은 세계 11위로, 일본(6위)과 이란·캐나다(9위)보다 뒤졌다.

사이버전체계 기술은 제도적인 발전과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한 학계 및 산업계의 성숙도는 높지만 외부 공격 발생시 공세적 대응 수행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에 대해선 조사 대상인 주요 16개국 가운데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9위로 평가했다.

‘부동의 1위’는 미국이었고 프랑스와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81%로 측정됐다. 2012년과 비교할때 1% 상향조정됐다.

프랑스(91%), 러시아(90%), 독일(90%)은 미국 대비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최선진권’으로 분류됐고, 영국(89%), 일본(84%), 중국(84%), 이스라엘(84%)은 한국, 이탈리아, 스웨덴(80%)과 함께 ‘선진권’에 포함됐다. 중국은 꾸준히 국방과학 기술력을 키워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에 대해 기품원은 “기동, 함정, 화력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항공기와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우주 분야와 감시·정찰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각각 78%로,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았다”고 평가했다.

기품원은 3년마다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국방과학기술수준 평가서를 발간하고 합참과 육·해·공군 등에 배포하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