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2라운드… 노동개혁·쟁점법안 첩첩산중

입장차 첨예 연내 처리 불투명

6인 회동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의장 집무실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정 의장,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남정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3일 일제히 입법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여야는 당초 합의 내용을 수정해 남은 정기국회 동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쟁점 법안 6개를 ‘합의 후 처리’키로 했으나 입장차가 심해 실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대 관건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남은 법안 중 가장 큰 것이 노동개혁 관계법인데 빨리 논의를 시작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올해 내 처리가 물건너갈 경우 내년 총선 국면이 들어서면 노동개혁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에선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24일 법안소위가 기간제법 등 법안 상정 문제로 파행한 뒤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여야 합의문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합의 후 처리한다’로 변경키로 하면서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진통은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에 대해선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올해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연 가운데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6개 쟁점 법안 처리도 산 넘어 산이다. 새누리당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계처리키로 했으나 쟁점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능 축소 등 야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즉각 제동을 걸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