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5년째 올스톱… '지속가능한 협력 틀' 선결과제

[광복·분단 70년, 대한민국 다시 하나로] ④ 남북 경제협력 시대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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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사업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올스톱’ 상태다.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문화 사업까지 전면 중단된 상황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이렇다할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 문제와 주변국 관계 등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의 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을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한 북한 경제 개발 지원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5·24조치로 얼어붙은 남북경협… 폐업업체 속출

남북경협은 2010년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5·24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24조치 이후 폐업한 남북경협업체 수는 일반교역 업체 234곳, 위탁가공 업체 70곳 등 총 304곳에 달한다. 특히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현대아산이 1조762억원, 협력업체는 372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협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업체 수도 43곳이며, 금액만 84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2012년 9∼12월 남북경협기업에 대해 긴급 운영경비로 457곳에 52억여원을 지원했지만, 이후 남북경협이 재개되지 않으면서 폐업업체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협 중단으로 북한의 상황도 악화일로다. 핵개발 추진에 따른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중국의 대북 원조도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쪽이 경협사업 재개에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북한은 그동안 5·24조치 해제를 꾸준하게 요구해왔고,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이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등 30여개 기업 및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변화된 북한 정세… 동북아개발은행 역할 주목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전격 개최됐지만, 정부는 5·24조치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선된 입장변화가 없는 한 제재를 이어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 경협에 관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 방문 중 발표한 ‘드레스덴 평화협력구상’에서 북한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설립을 주창했던 ‘동북아개발은행(NEADB)’이 주목받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남북경협 확대와 북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물적 토대를 위한 창구 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 가능성도 있다. 우선 금강산관광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관광객의 안전 보장과 2008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2005년 5월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신원 공장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재개와 함께 지속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국제적 변화에서 자유로운 경제협력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과 남북경협 기업들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이사장은 “남북경협은 거래비용이 너무 많고 핵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통한 새로운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의 특구 및 경제개발구 관련 정책기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