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리 끊겨 먹고살 길 '막막'… 상당수가 문 닫아

[광복·분단 70년, 대한민국 다시 하나로] 南 경협기업 실태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 이외 남북경제협력이 꽉 막히면서 관련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8일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2010년 5·26조치 이전 3년간 남북교역 관련 반출입 실적이 있는 960개 기업(개성공단 입주업체 제외)을 조사한 결과 조치 이전 116곳이 폐업했고, 이후에는 3배에 가까운 341곳이 문을 닫았다.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은 503곳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5·24조치 후에도 상업적인 남북교역량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지만 99%는 개성공단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특정사업에 따른 경협을 뺀 순수한 의미의 남북 일반교역은 2010년 1억1700만달러 후 연간 50만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다. 위탁가공무역 역시 2011년 3억1800만달러 후 50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따른 교역규모는 2007년 1억1500만달러로 정점에 달했다 2010년 300만달러, 2011년 100만달러까지 내려앉았다. 2012∼2013년 연속 50만달러에도 달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은 2010년 14억4300만달러에서 지난해는 연 기준 역대 최대인 23억3800만달러로 대폭 성장했다.

이처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이 급속도로 줄면서 경협 기업 상당수는 살길 모색에 급급하다. 북한 농산물을 반입하는 일반교역에 종사하는 업체는 상당수가 수입처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돌렸고, 위탁가공업체도 사업장을 이들 지역으로 옮겼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등 30여개 기업 및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경협을 독려한 정부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 일거리가 끊기면서 다른 일을 찾아 나서거나 심지어 목숨마저 끊은 이가 있을 정도로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 지원금을 갚지 못할 기업도 상당수이고, 자금을 지원한다 해도 생산과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경영환경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 2013년 북측의 잠정 폐쇄조치로 입주기업의 피해 신고액만 1조566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북측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대립을 빚었고, 최근에는 토지 임대차 10년 계약이 만료돼 북측의 무리한 요구가 예상되는 사용료 협상에도 나서야 하는 형편이다.

이 같은 위험요인에도 노동집약형의 일부 국내 업계는 경협에 나설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 북한 내 중소기업 전용 섬유공단이 조성되면 40%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남북경협 경험이 있는 기업 중에는 64.1%에 달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5.8%는 공단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로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을 꼽았다.

경협 기업인 모임인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김고중 회장은 “남북이 8·25합의를 통해 다각적인 교류 확대를 합의한 만큼 경협에도 새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부문의 경협은 남북정세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