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비자면제 절차 강화法 압도적 통과

韓 등 38국 美입국 까다로워져
이란 등 방문기록땐 무비자 불허

미 하원이 한국 등 38개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의 미국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공화,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안한 ‘비자 면제 입국심사 강화법안’을 8일(현지시간) 찬성 407표, 반대 19표로 가결했다.

미 상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며 백악관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강화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한국 등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2011년 3월 1일 이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을 방문한 적이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가의 국민은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국가를 방문했던 사람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대면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하원 법안은 또 여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지문 등 생체 정보가 담긴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