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열자마자 개점휴업… 선거구획정 "나몰라라"

여야 의사 일정도 합의 못해
예비후보 등록 4일밖에 안 남아
정 의장 “특단의 조치” 엄포에
뒤늦게 12일 ‘2+2회동’ 열기로
쟁점법안 놓고 여전히 첨예 대립
이종걸, 세월호특별법 처리 연계
朴대통령 노동5法처리 거듭 촉구

12월 임시국회가 10일 닻을 올렸으나 안전행정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탓이다. 여당의 단독 임시회 소집에 맞서 야당은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국회 개점휴업 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5일)을 닷새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행위에서는 일찌감치 예정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여야 간 정치적 타결을 독려했다. 쟁점 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때 예상되는 혼란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무능한 19대 국회라는 여론의 혹평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담화문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反)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며 “시야를 미래에 두고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면 얼마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법들”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다만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의)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자문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관련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정 의장의 단호한 주문에 여야는 12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담판짓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 회동’에 앞서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에서 만나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 한참동안 얘기를 주고 받았다. 김 대표가 “비례대표를 줄여야지”라고 하자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례를 안 줄이고는 안되지”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새로운 안을 제안했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 오늘 내일 중으로 고민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여당이 좀더 성의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할 것 아니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사퇴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제원기자

정 의장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反)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만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의)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자문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관련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은 당리당략 관철을 위한 인질도, 협상을 위한 흥정의 대상도 또 전리품도 아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성세대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우승·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