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에서 14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참석한 150여명의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에게 이같이 물었다. 방위사업 비리와 군내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군 당국의 수뇌부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총 90여분 중 50여분을 ‘대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놓고 난상토의가 이뤄졌다”며 “올해 방위사업 비리 등 모든 비위 사건에 대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를 근절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자는 토의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방위사업 비리는 매국행위인 만큼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대국민 소통에서는 시의적절하게,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확한 사실을 말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육군의 한 중장급 야전지휘관은 부상 장병의 의료지원을 위한 법제가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불평불만은 ‘부족’이 아니라 ‘불공정’에서 나온다”며 “(의료지원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맺음말에서 “매사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자”고 당부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북한 정세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 시도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 돌연 취소와 관련해 “북·중 관계가 다시 소원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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