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도깨비 방망이는 없어"… 쟁점법 처리 압박

朴대통령, 경제장관 회의 주요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특유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채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의 연내 처리 무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메시지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올해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016 대한민국 경제, 경제활력 강화, 구조개혁 완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내년 초 소비 정체 가능성과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들어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국민경제가 회생하는 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마무리 발언에서 “100미터 결승선 직전이 가장 힘들지만 결승선에 경제부흥, 청년희망, 국민행복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쟁점법안 처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 대통령의 집요한 정치권 때리기는 그간 수차 ‘국민심판론’을 제기해온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선 ‘프레임 전쟁’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내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제적인 방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운데) 등이 16일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 심사기간 촉구 결의문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의장실로 걸어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시조와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서양 성인의 말을 인용해 국회의 법안 처리를 재촉했다.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하루아침에, 한방에 고쳐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며 “관심을 갖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언제 아팠는가 (할 정도로) 건강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무성은 ‘긴급재정명령’ 압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검토 의사를 밝혔다.
남정탁 기자

청와대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여야 합의 처리 여지가 있는 만큼 상황을 좀더 지켜본다는 기류다.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쟁점법안 처리 지연은 야당의 합의 미이행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여론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위한 압박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청와대 직권상정 요청 논란에 대해 “정무수석이 정 의장을 찾아가 협조를 구한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