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공포 확산③]디플레 유발하는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급증
과도한 원리금상환 부담에 소비 여력 사라져

(출처 : 김기준 의원실)

정부는 당초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빚’을 장려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지난 3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포인트나 인하했다.

그러나 단기간의 경기 부양을 위한 ‘빚 권유’는 이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쌓인 원리금상환 부담이 소비를 억누르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형국이다.

◆가처분소득 뛰어넘는 부채 증가율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은 점점 커지는 중이다.

올해 가구당 경상소득은 4767만원으로 전년(4658만원) 대비 2.3%(109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가구당 금융부채는 4321만원으로 전년의 4118만원보다 4.9% 증가해 소득 증가율을 2배 이상 뛰어넘었다.

특히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세가 가팔랐다. 같은 기간 가구당 원리금상환액은 830만원에서 952만원으로 14.7%(122만원)나 급증했다. 소득은 찔끔 늘어난 데 비해, 부채와 원리금상환액은 훨씬 많이 늘어 가계가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역시 3819만원에서 3924만원으로 2.7%(105만원) 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지난해 107.8%에서 올해 110.1%로 2.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5년간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가구당 28.8%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금융부채는 그보다 높은 37.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원리금상환액은 92.7% 급증했다. 늘어난 소득보다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무상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며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최악의 민생 파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빚이 억누르는 소비

김 의원은 “가계의 빚만 늘었지 소득은 늘지 않아 가계부채가 심각한 민간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가 부채 원리금 갚는데 쫓기다 보니 민간소비는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은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6%에 불과했으며, 2분기에는 아예 0.2% 감소했다. 3분기 들어서야 겨우 1.2%로 회복됐으나, 장래가 밝지 않은 상태다.

2013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9%, 지난해에는 1.7%를 각각 기록했다. 해가 갈수록 소비가 점점 더 부진해지는 것이다.

부진한 소비는 곧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가 부진할수록 기업은 당장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가격을 깎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은 거의 연중 세일 상태”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올해 물가상승률은 0.7%(한은 전망치)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저치가 유력한 상태다. 지난해와 재작년도 1.3%에 머울렀다.  

결국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경기를 살리지 못했으며, 거꾸로 가계의 소비를 억눌러 경기 위축만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