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TPP 불참하면 10년간 부품소재 수출손실 15조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한국이 불참하면 TPP 발효 후 10년간 부품소재산업의 역내수출손실액이 132억6000달러(약 15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 10년간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라나 부품소재산업의 대미(對美)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 감소가 예상되고 대일(對日) 부가가치수출은 19억6000달러 감소로 총 132억6000억달러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산업별로 대미 총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은 ▲섬유(4억4000달러) ▲화학(17억1000달러) ▲철강(19억1000달러) ▲기계(7억1000달러) ▲전기(7억1000달러) ▲전자(14억5000달러) ▲수송기계(43억7000달러)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대일 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은 ▲섬유(4억2000달러) ▲화학(11억5000달러) ▲철강(3억9000달러) ▲전기(2400만달러) ▲전자(48000만달러)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6억2000달러 감소하고,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2억9000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2008년 이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수출의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아져 TPP 체결로 형성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기업이 배제되면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비록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한국기업은 통일된 하나의 완전누적원산지규정를 공통으로 적용하는 TPP 체결국 기업보다 가격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아-태 지역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쉽도록 투자진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은 TPP 역내 글로벌 공급망 활용의 경쟁력과 비즈니스 촉진 효과를 고려해 베트남·멕시코 투자진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완전누적원산지제도를 활용해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