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2015년]'기술이전 논란' 홍역 치른 KF-X 개발

KF-X 상상도.

2015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한 국방 관련 뉴스들 중에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공군의 노후한 F-4/5 전투기를 2030년대부터 대체할 KF-X는 공군이 120대, 인도네시아가 50여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올해 초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이 KF-X 입찰공고를 냈을 당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유럽 항공우주업체인 에어버스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KF-X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양측의 경쟁은 T-50 고등훈련기 개발 경험이 있는 KAI의 승리로 끝났지만, 대한항공의 참여는 지지부진했던 KF-X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사청은 6월 중으로 KF-X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미국과의 기술이전 문제 등에 부딪혀 지연됐다.

특히 지난 9월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에 요구한 4개 핵심장비의 체계통합 기술이전이 최종적으로 거부되면서 KF-X는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국방부와 방사청을 질타했으며, 일각에서는 F-35 도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펼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KF-X 관련 보고를 받고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논란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 역시 반미감정 확산 등을 우려해 지난달 30일 우리측과 '큰 틀에서의 기술이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지난 28일 KAI와 KF-X 체계개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섰다.

하지만 기술이전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예산 확보 등의 문제도 있어 2026년 전력화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