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누가 사채 쓰고 싶어 쓰나요?

연간 34.9%의 금리 한도를 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유효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정 대출금리 한도가 사라졌다. 같은 시기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함께 금리 상한선을 27.9%로 낮춰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8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아무리 대출금리를 높여도 법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대부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광고제한으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데 이어,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현재 34.9%인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 34.9%에서 27.9%로 낮아지나?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29.9%로 논의되던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같은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부업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여신금융업계와 새로 체결하는 대출계약과 재계약에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최고금리는 2002년 66%에서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꾸준히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34. 9%에서 29.9%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동의하는 차원이었다. 또 대부업계가 최고금리를 5%정도 낮춰도, 광고제한에 따른 영업비용 등의 감소를 생각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리인하,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이용비율도 줄어들 듯

하지만 금융위의 당초 생각보다 인하폭이 커지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부업계는 금리인하로 40개 주요 대부업체의 연매출이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금리인하로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이용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체의 9~10등급 이용비중은 2002년 45%에 이르렀고, 2007년에도 40%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비중은 금리인하와 함께 지난해 17%까지 줄었다. 이 기간 불법 사금융은 활개를 쳤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건수는 2007년 3000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1만6000건까지 늘어났다. 대부업체 수 역시 2010년 1만4000개에서 현재 8500여 개까지 줄었다.

◆불법 사금융 활개…피해자 5배이상 급증

즉, 최고 금리는 지난 10여 년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저신용자의 대부업 이용률은 2배 더 적어지고 사금융피해자는 5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대부업계는 금리인하가 부실위험이 큰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담보대출이나 보증전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10조원 수준의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50% 줄어든 5조원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들 은행을 이용하고 싶지 대부업체를 찾아가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대출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뒤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대출광고 줄어들자 대부업계 직접대출 40% 감소

한편, 대출광고가 TV에서 사라지면서 대부업계의 직접 대출 실적이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가 TV광고를 진행했던 대형 대부업체 7개의 평균 대출실적을 조사한 결과 광고규제 전(지난해 1~9월)과 후(지난해 9~10월) 40.3% 줄었다. 이는 ▲러시앤캐시 ▲바로크레디트 ▲산와머니 ▲리드코프 ▲웰컴크레디라인 ▲스타크레디트 등 대형사의 모바일과 전화·온라인 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7월 대부업 광고 시간에 제한 등을 포함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대부업계는 광고 규제를 받아왔다.

대부업 광고는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같이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됐다. 이들 대형사는 광고규제 전 월평균 13만7710건의 대출실적을 기록했지만, 광고에 제한을 받자 실적이 8만2186건으로 5만5524건 떨어졌다.

◆전화·온라인·모바일 대출 신청 모두 줄어

전화대출은 규제 전 5만9804건에서 규제 후 3만812건으로 48.5%(2만8992)건 감소했고, 온라인 대출은 2만3739건에서 1만5047건으로 36.6%(8692건) 줄었다. 모바일 대출 신청은 5만4167건에서 3만6327건으로 32.9%(1만7840건) 떨어졌다.

저신용자들이 긴급 자금을 마련할 곳은 사라지고 있으며, 덩달아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평균 신용등급은 높아지는 추세다. 대부업계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광고규제가 가해지면서 보수적인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부업 이용고객의 신용등급이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9~10등급의 저신용자의 대부업 이용비율은 66%금리 당시 전체 이용자 중 39.5%(24만4000명) 수준이었다.

◆대부업 이용고객 신용등급 평균 상승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34.9%로 내려가자 9~10등급 저신용자의 이용비중은 올해 4월 말 17.1%(13만9000명)까지 줄었다. 반면 2007년 대부업이용자 가운데 중신용자 대출비중은 48.1%에서 77%로 급증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 소액금융실적은 전분기보다 7억4800만원(3.9%) 늘어난 199억8200만원을 기록했고, 지원 건수 역시 앞선 분기 211명(3.6%)늘어난 6031건을 기록했다. 소액금융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출이 거절당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