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회에”… 재무장 '빌미' 얻은 아베 정부

해제된 대북제재안 부활 검토/송금·현금 반출 기준 대폭 강화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대북 송금 제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 아베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강경책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재무장 행보를 가속화하자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극우 진영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재무장 노선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다.

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북 송금과 현금 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3000만엔(약 3억원)을 넘는 돈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을 넘는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애초 일본인이나 재일 조선인이 300만엔을 초과하는 돈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만엔이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북한에 들어갈 때 신고토록 했으나 2014년 7월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조사 재개에 맞춰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다시 종전 기준액으로 되돌리거나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본부는 대북 송금의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면 동결해야 한다고 이미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 요청 등 2014년 7월 해제한 제재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은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유일한 피폭국가인 일본으로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엄중히 항의하고 단호하게 비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