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안보·경제, 동시 위기 상황"… 향후 각오 피력

북한 4차 핵실험 중대 도발 평가… 국제공조 통한 핵 포기 압박 강조/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제재 시사… 개성공단 폐쇄에는 유보적 입장
쟁점법안 미처리 안타까움 표시
“국민이 나서 정치권 변화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두 가지 핵심 축인 안보와 경제의 위기상황을 상기시키고, 극복을 위해 국민 단결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박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미국 금리 인상·중국 증시 폭락·내수 위축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동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 북핵 평가 및 대응기조 밝혀

이날 담화문 발표의 직접적인 계기는 북 핵실험에 의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전개다. 그런 만큼 북한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 향후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총체적인 구상이 담겨 있다. 우선 이번 북 핵실험을 “우리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도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의 북핵 대응 기조와 방향을 설명했다. 직접적인 1차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하고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라며 또 다른 대응 수단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개성공단) 추가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남제현 기자

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의 강력한 수단으로 강조한 것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 포기 압박이다. 박 대통령은 “금융·무역 등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로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 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중국경사론을 무릅쓰면서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6차례에 걸친 한·중 정상회담 등 대중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인 만큼 중국도 이에 화답해야 한다는 우회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13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쟁점법안 처리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창조경제와 문화산업 융성을 통해 젊은이들이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이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생기고, 소비를 통해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국민의 삶과 민생 측면에서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며, 국민이 앞장서 정치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 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며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정치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에도 (쟁점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각오을 다졌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