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鄭의장 중재안 미흡", 직권상정 드라이브 계속

새누리당이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한 혹평을 쏟아내며 '직권상정 부활법' 드라이브를 계속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시일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식물국회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을 의사결정의 최종원리로 하는 대의제 원칙에 반하고, 정당 민주주의에도 반한다"며 "다수당이 소수당의 발목잡기에 이도저도 못하는 비민주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야당이 동의를 하거나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중재안을 냈지만 미흡하다"며 "신속처리 규정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장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직권 상정 부분만 손 댄 우리 개정안도 미흡하지만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국가가 경제활성에 방해된 다는 국민의 욕을 덜 듣기 위해서 우리 안이라도 직권 상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 의장은 4년 전 (국회선진화법을) 반대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이참에 과반수라는 기본원칙으로 돌리는 올바른 수정안으로 비정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