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유해정보 4년새 3배↑…작년 14만여건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가 14만여건으로 4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한 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14만8천75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루 평균 400여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셈이다.
이는 전년보다는 11.9% 증가한 것이고, 2011년(5만3천485건)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2.78배)로 늘어난 것이다.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 지난해가 역대 최대였다.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1만1천8건으로 74.6%를 차지했다. 이어 삭제가 2만7천650건(18.6%), 이용해지가 9천821건(6.6%)이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는 불법정보의 유통 창구가 국내법의 규제나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방심위는 덧붙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5만695건(34.1%), 도박 정보가 5만399건(33.9%)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고,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6천71건(17.5%), 권리 침해가 5천379건(3.6%)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정보가 유통된 경로(포털)는 카카오(다음)가 8천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6천105건, 구글이 3천141건이었다.
카카오의 경우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5천634건으로 70.4%를 차지했고, 불법 금융·개인정보 침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2천135건(26.6%)이었다.
네이버는 문서 위조·개인정보 침해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3천677건(60.3%), 권리침해 정보가 1천455건(23.8%)였으며, 구글은 도박 정보가 1천367건(43.5%), 국가보안법 위반·개인정보 침해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950건(30.2%)이었다.
한편 방심위는 주요 포털사업자가 방심위 심의 전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해 자율심의를 통해 먼저 조치할 수 있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자율심의 협력 요청 현황을 업체별로 보면 줌인터넷이 가장 많은 8천907건, 카카오가 8천452건, 네이버가 8천19건 등이었다.

◇ 주요 포털별 시정요구 및 자율심의 건수
(단위 : 건)
┌──┬─────┬─────┬─────┬─────┬─────┬──┐
│ 구 │ 도박 │ 불법 │성매매ㆍ음│ 권리침해 │ 기타 │ 계 │
│ 분 │ 　 │식ㆍ의약품│ 란 │ 　 │법령 위반 │ │
├──┼──┬──┼──┬──┼──┬──┼──┬──┼──┬──┼──┤
│카카│6,85│(41.│741 │(4.5│6,52│(39.│ 88 │(0.5│2,25│(13.│16,4│
│ 오 │ 2 │6%) │ │ %) │ 8 │7%) │ │ %) │ 0 │7%) │ 59 │
├──┼──┼──┼──┼──┼──┼──┼──┼──┼──┼──┼──┤
│네이│5,44│(38.│2,10│(14.│320 │(2.3│1,45│(10.│4,80│(34.│14,1│
│ 버 │ 3 │5%) │ 4 │9%) │ │ %) │ 5 │3%) │ 2 │0%) │ 24 │
├──┼──┼──┼──┼──┼──┼──┼──┼──┼──┼──┼──┤
│구글│1,37│(43.│122 │(3.8│668 │(21.│ 46 │(1.5│959 │(30.│3,17│
│ │ 7 │4%) │ │ %) │ │1%) │ │ %) │ │2%) │ 2 │
├──┼──┼──┼──┼──┼──┼──┼──┼──┼──┼──┼──┤
│ 계 │13,6│(40.│2,96│(8.8│7,51│(22.│1,58│(4.7│8,01│(23.│33,7│
│ │ 72 │5%) │ 7 │ %) │ 6 │3%) │ 9 │ %) │ 1 │7%) │ 55 │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