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급식비 감사해 비리 적발시 환수 등 조치"

교육청과 협상 타결시 '지원' 전제…도·도의회, 연일 교육청 압박

경남도와 도의회가 학교급식문제 해결과 급식비리 대책 등과 관련해 도교육청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8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급식비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학석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홍 지사의 이러한 발언내용을 전했다.

홍 지사는 "도교육청과 급식협상이 타결돼 급식지원이 이뤄지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관리·감독해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지원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로 급식지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 비리가 적발되면 환수·보조금 삭감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전날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적한 비리 관련 6천700억원 중 3천여억원은 현행 입찰시스템으로 단위 학교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달 초 해산한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 주장을 비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춘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특위는 5천905억원의 학교급식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월 11일 20% 정도의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762억원의 입찰방해와 10억원 상당의 편취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급식비리는 대부분 학교급식업체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치단체 책임이거나 특위의 잘못된 법 해석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급식 관계자 묵인과 방조 없이는 이러한 광범위한 위법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이나,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도민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발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입찰담합 비리 발견이나 친환경 식자재 검수 등이 힘든 것은 일선학교 현장여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청 감사나 학교급식 행정에서 광범위한 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자기검열 시스템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가 선행되고 근본적인 비리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와 시·군이 지원한 식품비 중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용한 보조금 78억원도 전액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보수성향의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같은 날 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도의회를 거들었다.

운동본부는 "교육감이 도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고 경남형 학교급식모델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날 경남형 학교급식모델은 교육청 재원만으로 하는 무상급식 모델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며 문제 삼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