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 영공 침범 땐 요격”

이지스함에 SM-3미사일 무장… 과거 직접 요격않고 추적 그쳐

북한이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8일부터 25일 사이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한·미·일이 요격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4차례 발사 때도 요격에 나선 전례가 없어 탐지와 추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예고된 장거리 미사일도 서해와 제주도 남방, 필리핀 공해상으로 경로를 정해 요격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명분을 내세운 것도 요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더구나 우리 군에는 스커드(사거리 300~500㎞)급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이 전무하다.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로 구성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전력화하면 다층방어망이 구성돼 요격 능력이 높아지지만, 이는 2020년대 중반에야 실현 가능하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 2개 대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 자위대는 이지스함의 SM-3 함대공미사일과 지상의 PAC-3로 구성된 초보적 단계의 다층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해 요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고도 160㎞, 사거리 500㎞의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4척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예상 경로에 배치돼 요격태세를 갖춘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달 28일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하달했다. 물론 일본 영공과 영토 침범이란 단서를 달았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