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4년 만의 '세수 펑크' 탈출…부동산·담뱃값 일등공신

지난해 4년 만의 ‘세수 결손’ 탈출 배경

지난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세수 펑크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났다. 현정부의 실세인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일등공신이었다. 경기불황 속에도 온기가 식지 않았던 아파트 시장 등에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늘어난 양도소득세가 나라 곳간을 차곡차곡 채웠다.

최 전 부총리의 또 다른 작품인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도 세수를 늘리는 데 큰 몫을 했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총세입 가운데 실질적인 세금징수 실적을 뜻하는 국세수입 성적표는 최근 4년 사이 가장 탁월하다.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작년 7월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측한 것보다 1%가 늘어난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2014년에 비해서는 무려 6% 늘어난 12조4000억원이 국고로 들어왔다. 세금으로 거둔 금액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웃돈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것은 양도소득세다. 추경에 비해서는 13.2% 증가한 1조4000억원, 2014년과 견줘보면 47.3% 급증한 3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2014년 578만3000건에 불과하던 부동산거래량이 2015년 682만3000건으로 18%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띄우기가 약발을 발휘한 셈이다.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각각 36%, 81%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가 1조5000억원 불어났다.

법인세도 불황으로 법인의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비과세·감면 정비와 기업의 사전성실 신고 지원 효과 등으로 2조4000억원 늘면서 세수 펑크를 막는 데 일조했다.

신설된 담배 개별소비세와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으로 2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종합소득세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3조원), 이자소득세(-4000억원), 관세(-2000억원)는 전년에 비해 덜 걷혔다.

부가세는 수입 부진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자소득세는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불용액(10조8000억원)은 전년도의 17조5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불용액은 각각 일반회계 5조9000억원, 특별회계 4조9000억원으로 이들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기준 불용은 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2013년과 2014년 당시에는 세수 부족 등으로 불용액이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에 달해 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는 세입 부족이 완전히 해소돼 불용액이 이전 연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재정자금이 최종수요자인 민간과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이월이나 불용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하고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다시 나라살림이 결손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