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국방부, 기정사실화 속 '가속도'…밀실 논란도

한미 공동실무단 이르면 다음주 공식 협의 시작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되도록 할 것…아직 후보지 선정 안 돼"
안전성, 군사적 효용성, 비용 문제 등 논란 여전…외교적 파장 우려도

국방부가 12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이르면 다음주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에 1개포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국방부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공동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다음주 사드 관련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동실무단은 국장급 협의체로 우리 측에선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미국 측에선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양측 대표를 맡았다. 우리 측 외교 안보부처 담당자들과 미국 측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실무단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사드 배치 후보지를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후보지가 주한미군 기지나 국공유지로 선정될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용도 변경을 거쳐 사드 배치가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유지일 경우에는 부지 수용 절차 등으로 배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지로는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경북 대구(칠곡·왜관), 강원 원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드 레이더(AN/TPY-2)의 인체 유해성 논란과 개발 제한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사드 배치로 군사적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드 배치 문제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 측의 반발로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아울러 그동안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 문제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군 당국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사드 배치가 동북아 역내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드 배치가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