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담당 인력 3명 징계 요구 국토교통부가 항공 분야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중도에 사업을 중단해 355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항공안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 20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은 항공 분야 RD 사업 과정에서 치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항공기 부품의 수급상황 등을 관리하는 정비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적정한 개발원가(12억원)보다 22억여원이 많은 34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8개 항공사 모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국내 기술로 경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해 120억원 상당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특히 이 업체에 지급한 정부출연금 36억8000여만원 가운데 4.9에 불과한 1억8000여만원만 환수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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