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 3.5일 근무 가능할까요?

인사처, 근무혁신지침 마련 / 월간 초과근무 총량 미리 정해… 근로시간 1900시간대로 감축 / “현실과 거리… 정착 미지수” 지적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또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사전에 연가 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제도’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 1900시간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 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근무혁신 방안이 개별 부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주 3.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근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