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힘·이익·억지 논리 대신 '법의 논리' 뿌리내려야"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개최…"불법필벌, 준법보장 원칙"
"비리에는 처벌, 불법엔 책임 따른다는 것 보여줘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비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로, 불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란 원칙하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추진해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10년째 소득수준 2만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사회구성원간 신뢰수준도 높지 않으며,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이는 집단이기주의, 비정상적 관행, 고질적 부정부패 등으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우리 사회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압축성장의 과정에 만연한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 대신 '법의 논리'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부패와 부조리는 예방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게 국가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교통법규나 기초질서 위반 등 관행화된 비정상과 비리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야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법질서를 세우는 노력들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결국 경제를 튼튼히 하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집행 기관들은 경제회생의 암적인 요소들을 발본색원해 경제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나 시스템에 신뢰를 갖고 경제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남용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양농불위 수한불경(良農不爲 水旱不耕)이란 말이 있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이다"라며 "환경이 어려울수록 본분을 잊지 않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정부는 법 질서를 세우는 게 경제재도약과 사회통합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