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전문가 평가서 ‘낙제점’

올해로 출범 3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환경 전문가 평가에서 5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4점인 셈이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 환경 전문가 100인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 정책 수립과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은 1%에 불과했다.

이번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 폐기물 정책’이 5점 만점에 2.7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원전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들었다. 반대로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을 들었다.

정부의 미래환경 대책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가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독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63%)가 많았다.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방안으로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선택한 응답자가 69%에 달했다. 또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44%로 가장 높았고,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39%로 뒤를 이었다. 차기 정부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시(90%)와 제주도(63%)를 꼽았다. 이 밖에는 충남(36%), 경기(29%), 광주(15%) 등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에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52%) 의원이 선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29%) 의원이 에너지정책 발전에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설문 문항과 응답자는 시민환경연구소 홈페이지(cies.kfe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