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4년차] 4대 개혁·경제혁신 성과와 한계는

역대 정부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개혁 진통 끝 마무리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중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는 분야가 공공개혁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내지 못한 공무원연금개혁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지급비율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 뒤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수준으로 가겠다던 약속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30년간 185조원의 국민 부담이 줄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강도 높은 부채감축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감소했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12년 220%에서 2013년 217%가 돼 처음으로 증가 추세가 반전했으며, 2014년 202%로 더욱 낮아졌다. 부채 규모도 2013년 521조원에서 2014년 520조5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해 전면 실시되는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성과다. 지난해 말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됐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보조금 개혁 작업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보조사업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 등 전 단계별로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기업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에 그쳤다. 관료 대신 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대거 투입돼 ‘정피아’ 논란을 빚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