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죽어도 불가…朴정권은 노답"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국정원의 숙원 사업인 무차별 감청 확대방안은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목숨으로 된 결의"라며 테러방지법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을)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 또는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으로 읽겠다"며 "이 법이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감청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과 공공영역에 대한 사찰이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 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독소조항은 사람을 끌어들여 마음대로 조사하는 '제2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추적, 조사권을 국정원에 주면 대테러센터 자체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괴물 국정원'의 탄생과, 모든 통제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하는 횡포를 눈뜨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의 권한만 비대화시키는 가짜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의 튼실한 토대 위에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3년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서명까지 했던 국회정보위원회 상설화와 전임화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비판하는 데 대해 "청와대의 손 끝이 가리키는 '공천살생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숨쉴 때 빼고는 선거만 생각하는 여당에게 변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며 "다만 세상에는 자기들과 다른 동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은 경제노답, 외교노답, 안보노답, 인사노답"이라며 "한마디로 국정노답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