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숨통 죄는 제재안 망라… 중국 “가장 가혹한 처방”

초안 내용 살펴보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한 대북 제재 조치에는 북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이 다수 포함됐다.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백악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왕 부장이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는 도중 깜짝 방문했다.
워싱턴=신화연합뉴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 전망에 대해 “(중·러의) 대외 발표가 (북한의) 핵실험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가면서 더 강해졌다”며 “이번에는 (중·러의 제재 이행이) 과거와 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강력한 내용으로 진화한 것은 북한 핵실험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가중처벌이라고(할까),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관용을 줄 수 없다’는 관련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P5(미·중·러·영·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혀 러시아도 큰 반발 없이 제재안을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결의안 초안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 등 관영언론들은 ‘가장 가혹한 처방’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새로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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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무기, 트럭도 금수 대상에 포함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규제하면서도 소형 무기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 북한군의 작전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도 금수 대상이 됐다. 트럭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이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 군 인사나 군사고문 등을 초청하는 행사를 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교관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 즉각 추방해야 한다.

회원국은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 연료를 공급하면 안 된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항공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운항편수는 물론 공군 출격 훈련 횟수도 급감할 전망이다.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 거래도 철저하게 제한된다. 석탄 철 철광석도 생계 목적이거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마련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이 입증하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광물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이 광물 수출을 통해 얻은 경화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
AP=연합

◆북한을 오가는 화물, 육해공 전방위 검색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 이 화물이 육로·해로·항공 노선 등 어느 것을 이용해도 자국 영토, 영해, 영공을 통과할 때에는 이를 검색할 의무가 회원국에 부과된다. 과거에는 이 같은 화물이 WMD 개발 등 불법 활동에 연루됐다는 의심이 갈 때만 검색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그 대상을 모든 화물로 확대했다. 다만,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구호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이 검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이 금지된 품목을 탑재하는 등 불법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의심되면 공항 착륙과 항구 입항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해외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북한에 선박이나 항공기를 전세 주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북한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 창출을 도모하지 않을 때에만 전세 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 선박은 외국에 등록할 수도 없고, 북한 이외의 주민이 북한 선박을 운영해서도 안 된다.

중국의 류제이(劉結一) 유엔대사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모습.
AP=연합

◆유엔 회원국의 북한 금융지점 개설 금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여타 불법 행위에 연관이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및 관련 단체의 해외 자산은 전면 동결된다. 북한은 외국에 은행 지점을 개설하거나 특정 국가와 대리 금융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규제를 받는다.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은 북한에 새로운 사무실, 자회사, 지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북한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도 안 된다. 또 북한에서 이미 금융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개인은 그 활동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과 공적·사적인 금융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기타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12개 단체 등 29개가 1차 제재 대상이다. 여기에는 북한 밖에서 북한의 WMD 개발을 지원한 인사가 포함돼 있다.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 평양의 주요 무기거래상,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의 대표자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단체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다. OMM 소속 선박 31척과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물품도 제재 대상이다. 사치품 금수 품목으로는 2000달러(약 247만원)가 넘는 시계, 스노모빌, 요트 등의 수상레포츠 장비 등이 포함됐다.

염유섭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