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철광 수출 늘어… 중국, 뒷문 열어줬나

유엔 대북 제재에도 대중국 수출 오히려 증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의 대중국 정광(精鑛·제련한 철광) 수출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함경북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제재 이후 북한 최대의 철광석 노천광산인 무산광산의 대중 철광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수출용 정광을 실은 차량이 줄지어 북·중 세관을 거쳐 중국 선광장(철광을 분류하는 장소)으로 향하는 모습이 매일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20t 트럭 20∼30대가 하루 두 차례 운송하는 점으로 미뤄 하루 수송량이 약 1000t에 이를 것으로 이 방송은 추산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광물거래를 금지했으나 민생 목적이거나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남겨놨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벌써 제재 뒷문을 북한에 열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과 채굴권 계약을 맺은 광산일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이행 방침이 아직 중국 지방까지 하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중국이 채굴권을 사들인 일부 광구에서 캐낸 광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무산광산은 중국 기업과 50년 채굴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광산으로 중국이 채굴권을 샀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한 광산 또는 광산의 일부 광구에서 생산되는 광물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복수의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변경무역은 제재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변경 무역과는 달리 중국 은행의 대북 송금 차단은 상당히 강력히 이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평북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집(송금 주선하는 브로커)들이 피바람이 불었다고 한다”며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보내는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5000위안까지는 (북한으로) 송금이 허용됐는데 제재 이후에는 단돈 만원도 초토화하라는 지시문이 다시 내려왔다”고 전했다. 대북 송금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소식통은 “화교집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대개 송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아서 먹고산다”며 “대북 송금이 아주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제재 이후 아직까지 북한 내부 시장물가와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제재로 시장에서 물품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현재 평양, 평안북도 신의주, 양강도 혜산에서 쌀 1kg이 5100원과 5150원, 508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실행되기 이전의 5100원(평양·신의주), 5260원(혜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율도 안정적이다.1달러당 환율은 평양 8150원, 신의주 8200원, 혜산 8170원으로 대북 제재 채택 전의 평양 8200원, 신의주와 혜산 8290원과 비교해 소폭 하락한 수준에 그쳤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