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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첫재판, 내달 13일…法 '적시처리 중요사건' 지정

입력 : 2016-11-22 17:39:26 수정 : 2016-11-22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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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이 내달 13일 열린다고 22일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가 밝혔다.

법원측은 "이번 사건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 기일을 잡았다"며 "법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검토 시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재판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사건 파장이 워낙 큰만큼 재판을 청사에서 가장 큰 법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최씨 등 세 사람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 기소 전 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던 법무법인 우송의 변호사들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사건 변호에 나섰다가 사임한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무법인 소망의 이진웅 변호사, 그 뒤에 선임계를 낸 진종한 변호사가 얼마 뒤 사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씨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만 선임된 상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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