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외교 시대' 맞는 뉴리더십]'스트롱맨' 전성시대… '샌드위치' 한반도 어디로

‘자국 우선주의’ 앞세워… 강 대 강 격돌하는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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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동북아는 힘이 우선하는 격동의 시대에 돌입했다.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4강 ‘스트롱맨’에 둘러싸인 형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한·미동맹이 위협받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는 삐걱거린다. ‘전쟁가능’ 국가를 추진하는 아베 총리의 일본도 동북아의 또 다른 변수다. 미·중 갈등 속에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푸틴 대통령과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위험 요소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강대국들이 격돌하는 동북아 실태를 살펴본다.

by Greg Groesch/The Washington Times

◆“아메리카 퍼스트” - 미국 트럼프

미국 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새로운 국정기조로 내걸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국정 구현에 미국의 이익을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삼자는 ‘미국 우선주의’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다. 그는 미국이 우울하기 그지없다고 진단하고, 현실을 타개한다며 이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 유세 당시만 해도 미국 우선주의 공약은 선거용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세계의 어느 정부나 언론도 이를 선거용 수사로만 여기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미국을 다스린다”며 “그것은 ‘아메리카 퍼스트’이다”고 선언했다. 그는 무역과 세금, 이민 정책, 외교 문제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인이 안전하게 살고,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 우선주의는 최소 4년 동안 빈번하게 언급될 것이다. 세계적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땅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당장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포드자동차 등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 공장 증설 및 설립 계획을 취소했다. 현대자동차와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내 투자 가시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자유무역과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정책기조와는 궤를 달리한다. 집권당인 공화당이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우선주의 노선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동아시아와 유럽 등 국제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과 트럼프 정부 사이에 파열음이 터져나올 여지가 다분하다.

◆“중화민족의 부흥” - 중국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전인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때부터 줄곧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쳤다. 민족주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과 신중국 건국(1949년) 100주년인 2049년을 중화민족 부흥의 꿈을 이뤄가는 ‘두 개의 100년’으로 불린다. 중국 지도부는 2021년까지를 샤오캉(小康: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구축 원년 목표로 세웠다. 이때를 기점으로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문명화하고 잘 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다퉁(大同)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집권 이데올로기인 ‘중국의 꿈’(中國夢)이다.

집권 2기를 맞이한 시 주석은 올가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강력한 1인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중국의 꿈인 중화민족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슬로건은 중국을 반식민지로 전락시킨 아편전쟁(1840년) 이후 외침과 내란 속에서 신음하며 170여 년의 세월 분투한 중화민족이 이제 세계를 향해 떨쳐 일어서야 한다는 ‘대국굴기’의 표현이기도 하다. 중국 내부적으로 강력한 국민 단결을 이끌어내면서 군사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해진 중국이 국제사회 질서의 방관자가 아닌 주도자로 나서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시 주석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제기한 ‘신형대국관계’는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 실현에 매진하는 시 주석은 21세기 육상·해상 신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의 외형을 전세계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세계 흔드는 ‘차르’ - 러시아 푸틴

“러시아는 그간 구축됐던 세계 질서를 찢어놓고 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부상을 가장 경계했다. 최근 러시아의 위상이 급성장했다고 짚은 그는 올해 “러시아가 민주주의 등 서구적 가치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해 중동 등에서 ‘패권자’ 위치를 확고히 하고,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나설 예정이다.

러시아의 이런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먼저 외교적 고립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안보 측면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개입을 이유로 러시아를 강력 비난한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와 달리 대선 후보 시절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웠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트럼프는 “쓸데없는 조직”이라고 폄훼했다. 이런 환경에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개입의 성공을 발판 삼아 미국의 이탈로 ‘힘의 공백’이 생긴 중동 정세를 이끌 계획이다. 시리아는 물론 이집트, 이란 등 시아파 국가와 정치적 동맹을 굳건히 하고 원유 및 무기 판매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친러 정권이 들어선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올해 예정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선거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난해 마이너스 0.6%의 경제성장률에 그친 러시아는 올해는 플러스 성장이 확실시된다. 러시아 제1부총리 이고리 슈발로프는 지난해 세계은행 전망치(1.5%)를 뛰어넘어 경제성장률 2%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소비가 살아나면서 저유가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하는 나라로 - 일본 아베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베 총리가 1차 집권기(2006년 9월∼2007년 9월) 제시한 ‘전후체제 탈피’와 같은 맥락이다. 2차 세계대전 패배에 따른 제약을 모두 없애 다른 나라와 똑같은 위치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후 세대 첫 총리로서 이를 자신의 정치적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를 위해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다. 아베 총리는 “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명확한 사실” “우리 손으로 헌법을 쓰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신으로 연결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특히 개헌의 최종 목표는 군대 보유와 무력 행사, 전쟁을 금지한 ‘현법 9조’의 무력화다.

아베 정권은 이미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집단자위권’을 공식적으로 용인했다. 이어 안보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임무를 대폭 확대했으며,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에는 필요에 따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임무도 부여했다.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반격하는 ‘전수방위’ 개념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에 대해 위헌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를 “현실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역이용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군사력 강화에 나서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도 힘을 앞세워 압박해 올 경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며 미사일방어 시스템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ICBM 쏜다”- 북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 카드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들고 동북아 정세를 격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취임 이후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주력해온 김 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를 겨냥해 핵·미사일 발사 위협 수위를 높이며 미국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선 양상이다.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라고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외무성을 비롯한 북한 당국과 매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을 겨냥한 ICBM 타격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길이 12m가량의 신형 ICBM 2기를 제작한 정황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데 이어 일본 NHK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이 미사일 2기가 이동식발사대(TEL)에 탑재돼 평양 북쪽에 배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평북 영변 핵시설에서는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되는 등 활동을 재개한 동향이 감지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3일(현지 시간)에는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강원도 원산 갈마공항 인근에서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미가 주고받는 언사도 한층 거칠고 과격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에 포진한 매파 성향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고를 여러 차례 했고, 북한도 선제공격 운운하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에서는 시점의 문제일 뿐 북한이 추가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베이징=신동주 특파원·이희경 기자·도쿄=우상규 특파원·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