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혁신이냐, 통폐합이냐…논란의 포인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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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혁신 및 경쟁력 제고’ vs ‘통폐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최근 수년 간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하 포인트)의 올해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포인트는 교육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국립대 역량·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포인트가 ‘국립대 발전 방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선 ‘구조조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예산 210억원 규모의 ‘2017년 포인트 사업 기본계획’을 16일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포인트 사업은 크게 ‘대학 내 혁신’과 ‘대학 간 혁신’ 2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학 내 혁신’은 국립대 발전모델과 혁신기반 구축 과제에 관한 것이다. 기초·보호학문 육성 같은 역할·기능 정립이나 대학 운영체제 효율화,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국립대 16개교를 선정해 2년 간 195억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대학 간 혁신’ 사업이다. 교육부는 비슷한 지역에 있는 국립대들이 스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자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협업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면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들이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10억원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사업과 비슷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대학 총장들 세미나에서 거점국립대가 주변 대학들과 기능을 연계하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4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연합체제 모델은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외에 국립대 공공성 강화나 발전에 있어 별다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중단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 간 혁신’ 사업이 이전 연합대학 구축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연합대학은 정부가 국립대 구조개혁 목표를 정한 뒤 이에 공감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었다면 ‘대학 간 혁신’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각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제안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합대학이 물리적 통합에 방점을 뒀다면 ‘대학 간 혁신’은 실질적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화학적 연계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 현장 의견은 다르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국립대 발전방안’은 뭐라고 타이틀을 붙이든간에 그 핵심은 구조조정을 통한 학과통폐합과 정원감축”이라며 “국립대 통폐합 정책은 대규모 대학이 소규모 대학을 흡수해 더욱 커지고, 그나마 산업대 등 특수한 목적을 띄고 있던 대학은 아예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 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도 “우리나라처럼 국공립대 비율이 낮은 나라는 찾기 힘들다”면서 “정부가 국립대 구조개혁을 지역균형발전이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