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가시화… 한반도 '시계제로'

美 “경제 제재론 北核 못 막아”… 선제타격 등 총망라 모색 / 트럼프,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 北 ICBM ‘게임 체인저’ 규정 대응… 트럼프, 한 번도 안 쓴 새 전략 주문 / NSC 주도 국무부·국방부 등 참여… 김정은 정권 교체 방안 등도 포함… 일각 ‘北 핵보유국 인정’ 카드 타진 / 美 선택 따라 한반도 정세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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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한 번도 동원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화와 협상, 압력과 제재 등 수단을 사용했으나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 능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에 이르렀다.

닫히는 민통선 통문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FE)연습 돌입 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 지역에서 육군 장병이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통문을 닫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ICBM 시험발사를 하는 것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도를 바꾸는 일)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사실상의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북 대응전략을 짜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한다. 캐슬린 T 맥팔런드 NSC 부보좌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정보국(DNI)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정책 보고서에는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인 옵션과 북한의 정권교체 및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트럼프, 공화당 지도부와 오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오른쪽) 등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와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트럼프 정부가 이들 옵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한반도 정세에 예측 불가능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북한 문제도 무력을 동원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방안에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대북 선제타격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보복 공격이나 남북한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김정은정권을 붕괴시키는 방안을 추진해도 한반도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김씨 왕조 타도’밖에 없다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암살이나 북한 내부 폭동 유도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거론된다.

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에 미군 전술핵 등을 재배치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라는 주장도 미국 내부에서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점차 가시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가능성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