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첫 다자외교 '무난한 데뷔전'…대북 주도권 기반 마련

4강 정상외교 복원·대북 평화적 해법 공감대 형성 ‘성과’/북핵·미사일 위기 등 한반도 긴장 속/ 7박11일에 걸쳐 정상외교 재가동/ 文, 대북 주도권 기반 마련 최대 성과/ G20 회의 통해 8개국과 양자회담/ 3개 국제기구 수장과 면담 이어가

지난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중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끝으로 10개월째 중단됐던 우리나라의 정상외교가 재가동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보름 동안 미국과 독일을 연달아 방문해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복원하면서다.

◆4강 외교 복원… 남북관계 주도·평화적 해법 공감대

이번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놓고 ‘악조건 속 선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체 난제였던 북한 핵·미사일 위기는 설상가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때문에 미·중 대립구도가 격화하면서 새 정부에 큰 부담이 됐다. 게다가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주변 긴장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시점에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좌한 데 이어 독일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총 7박11일에 걸쳐 만났다.

4강 외교 복원의 최대 성과는 북핵·미사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총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 압박·제재 이외에 대화를 대북 옵션으로 추가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에 4강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삼각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부필하모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문화공연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뒷줄 가운데)이 문 대통령 쪽을 쳐다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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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장인 독일 함부르크 메세홀의 양자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러나 중국과의 사드 갈등, 한·일 위안부 합의 수용 문제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현안도 적지 않다. 사드와 관련해 시 주석이 배치 철회를 요구하자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사이 북핵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중국이 좀 더 나서 달라는 속내까지 드러내야 했다.

북핵·미사일 위기 해법을 놓고 한·미·일 3국이 사상 최초로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며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단행하기로 결의했으나 중국, 러시아가 입장차를 보이며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신냉전구도 형성 우려가 나왔다. 시 주석이 “북한과는 혈맹”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북핵은 아주 예민한 문제로 자제력을 잃지 말고 실용적이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북핵 완전 폐기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적이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동맹관계인 미국과 물샐 틈 없는 공조가 필요하지만 또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한·미·일 대 중·러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견이 없으면 대화할 필요도 없다. 정상외교 공백이 오래 이어진 가운데 각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배우자들과 함께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부필하모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만찬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①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②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부 ③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부부 ④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 ⑤제이콥 게드레이레키사 주마 남아공 대통령 부부 ⑥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⑦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 ⑧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 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 ⑩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⑪미세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⑫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⑬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부부 등.
함부르크=청와대 제공

◆북핵 다자 공조에도 첫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독일·프랑스·인도·캐나다·호주·베트남 정상들과도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당초 예정에 없던 한·캐나다 정상회담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적극적 요청으로 현지에서 일정이 조율됐고, 유엔 사무총장·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장,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 각국 정상과 회담을 통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3개 국제기구 수장을 만났는데, 다들 북한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문 대통령이 단계적·포괄적 해결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문서상으로 엄청난 뭔가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주요 정상에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에서 이례적으로 의장 언론 브리핑 형식을 통해 북 핵·미사일 개발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과 공조를 다짐한 것 역시 이번 방독의 성과라는 설명이다.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회견에서 “G20은 외교정책보다 경제와 금융시장에 관련한 주제에 집중하는 회의이지만 북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됐다”며 “이 문제를 논의한 모든 정상이 큰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 공식석상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넓히는 한편 미국과 달리 기후변화 공동대응, 보호무역 배격 등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정 정책에 대해 미국 눈치만 보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폭넓게 확보할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함부르크=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