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대안은? 한·독 전문가 머리 맞댄다

헌법이론실무학회·고려대 로스쿨·독일 아데나워재단 공동 학술대회

문재인정부가 내년 6월을 개헌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헌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오는 7, 8일 이틀간 고려대에서 한·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두 나라의 저명한 헌법학자와 실무가들이 모여 ‘헌법 개정과 정부형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성’,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등 소주제들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한다. 

첫날인 7일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가 ‘촛불혁명, 헌법개정, 정부형태 - 권력분립과 대통령제 : 한국 헌법의 경우’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독일 예나대학교 미하엘 브렌너 교수가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한국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헌법적·현실적 논의를 심도 깊게 다루고 대한민국 대통령제 운용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개헌 논의의 중심에 선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 극복 방안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의원내각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진단한다. 브렌너 교수는 의회제 정부형태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협치(대연정)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 의원내각제의 발전 과정을 집중 조명한다.

이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 숙명여대 법학과 정혜영 교수,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김재영 변호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윤정인 연구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둘째 날인 8일 오전에는 민주주의의 주된 추동력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동력인 정당이 현재의 민주주의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독일의 알렉산더 스트라스마이어 전 베를린주 법무부 차관이 ‘의회제 민주주의에서 정부(구성원)의 민주적 책임성’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 측에선 고려대 법학연구원 윤정인 연구교수가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미하엘 브렌너 예나대학교 교수와 패트릭 베그너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독일 측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경희대 정태호 교수와 고려대 행정학과 임 현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희 교수,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홍석노 박사가 나란히 토론자로 나선다.

8일 오후에는 패트릭 베그너 독일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독일에서의 정당해산 - NPD 해산청구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제를 맡아 진행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NPD 해산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진행 과정과 뒤 이은 위헌정당의 제재 조치를 주된 골자로 하는 독일 헌법 개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 건국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양정윤 박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에서 정당의 현실적 역할과 민주주의 발전과 수호에서 정당이 감당해야 할 헌법적 기능과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맞춰 변모해야 할 정당의 모습과 방향성을 제안한다.

이후 경북대 박진완 교수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문식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한주 학술연구교수, 헌법재판연구원 이재희 책임연구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그 안에서 정당의 역할, 촛불혁명의 민심을 정당이 받아 앉아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헌법이론실무학회 관계자는 “촛불혁명과 정권교체에 이어 헌법개정 논의가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에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한국어와 독일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