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요구"vs"개악"…권력기관 개혁안에 엇갈린 정치권

청와대가 제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 요구에 부합하다”며 환영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시켰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국회 사개특위와 정보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14일 춘추관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특별수사를 제외한 검찰 직접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개혁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사개특위가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청와대 발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관 방안에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자기 조직을 해체하겠다는데도 아직도 정권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는 일부 검사를 보면 배알이 있는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중 검찰·경찰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는 사개특위에서, 국정원 개편안은 정보위에서 논의한다. 한국당이 개혁안에 반대하기로 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사개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으로, 이 개혁안을 가지고는 논의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도 1차 관문인 법안소위 위원장을 한국당 소속 이완영 의원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