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표준 공시지가 의혹 檢 수사 의뢰

삼성 합병 前 감정평가 ‘들쑥날쑥’/ 국토부 “청탁·압력 개연성 있어” / “삼성경제硏, 노조와해 문건 작성” / 2014년 서울노동청 보고서 논란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의혹에 이어 경기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석연치 않은 내용이 발견돼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가 늘어나고 감정평가가 들쑥날쑥하게 이뤄졌고, 이후 개별 공시지가 산정 때도 문제가 발견된 데 대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 실제 2014년 1곳이었던 에버랜드 표준지가 2곳으로 늘어났고 다시 7곳으로 더 불어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 표준지를 변경하려면 ‘표준지 선정 심사’를 통해 확정해야 하는데 당시 담당 평가사는 1곳이던 표준지를 2곳으로 늘려 선정 심사를 받고는 이 심사가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표준지 1곳을 다른 곳과 바꿨다. 이후에도 평가사가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표준지 5개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7곳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도 일관성 없이 진행됐다. 예를 들어 6개 표준지의 ㎡ 당 공시지가는 2014년 8만5000원에서 2015년 40만원으로 370% 치솟았다. 그런데 이 평가사는 임야에 속한 나머지 1곳의 표준지는 2만6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에버랜드 측에 제시했다가 이후 오히려 원래 가격보다 낮은 2만2500원으로 하향평가했다.

일각에선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가 1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큰 폭으로 뛴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삼성이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 이른바 ‘노조와해'를 위한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서울고용노동청 수사보고서에는 2011년 11월 말쯤 삼성인력개발원의 조모 전무가 연말에 있을 최고경영자(CEO)세미나의 참고자료가 필요해 삼성경제연구소에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후 삼성경제연구소에 작성 중단을 지시한 것도 조 전무이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등 관계자들도 서울고용노동청에 같은 진술을 했다.

나기천·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