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오락가락…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

교육부 시안 공개… 7월 최종 확정 / 6·25 남침 표현은 교육과정에 담겨 / 정권성향 따라 오락가락 비판 일어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졌다.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바뀌었다. 6·25전쟁 관련 ‘(북한의) 남침’ 표현은 집필기준 대신에 교육과정에 담겼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있어 오는 7월 확정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예컨대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적었다. 이명박정부 당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의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돼 있다.

시안을 작성한 연구진은 1948년 유엔 결의에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한 점과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점을 들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역대 역사과 교과서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된 ‘대한민국 수립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바뀌었다. 현재 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다. 6·25전쟁 서술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던 ‘남침’ 표현은 집필기준보다 상위기준인 교육과정에 추가됐다. 집필기준 시안은 이밖에 동북공정과 새마을운동, 북한의 도발·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