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중산층 강화 정책 필요”

노벨상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 / 산업연구원 기고문서 긍정 평가 / “저성장·불평등 해소 향한 새 비전”

“재벌 개혁을 표방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4일 산업연구원에 기고한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불평등 확대에 있어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그 해법으로 제시한 ‘J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J노믹스의 두 기둥을 중산층 중심의 경제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로 규정했다. 그는 “시장에만 맡기면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 정부의 중산층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이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과 역할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지만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자유시장 집중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고령층·청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시장임금을 올려 직·간접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의 기반 위에 번영을 고르게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갖고, 과거와 다른 대안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