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 勞만 보고 경제는 안 보나

내년 10.9% 오른 8350원 결정/소상공인 “수용 않겠다” 반발/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해야

또 두 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의 충격이 전방위로 번질 조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올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16.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모여 결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내린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열어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영향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26.7%인 약 506만명이라고 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최저임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의미다. 주휴수당을 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선에 육박한다. 많은 자영업자는 자신은 시급 1만원도 못 되는 돈을 벌면서 근로자에게는 자신보다 많은 임금을 줘야 할 판이다.

최저임금은 지금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그럼에도 경제성장률의 3배를 웃도는 10.9%나 또 올리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찌 감당하겠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은 ‘친노동 일색’의 최저임금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공익위원 9명은 노동 편향적인 인물이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업종별 최저임금조차 거부하고, 사용자위원을 설득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인 두 자릿수 인상을 밀어붙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는 이미 시퍼렇게 멍들었다.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째 10만명 안팎에 머물며 예년의 3분의 1 토막 난 현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세계 무역전쟁에 각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64%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2020년까지 고용이 33만6000명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파장이 커지자 일자리안정기금 3조원을 풀고, 저소득 가구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영세 사업주에게도 적용한다고 한다. 혈세로 틀어막는 ‘땜질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폐기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알고도 계속하는 것은 불통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