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BTO사무총장 "CTBT비준이 북한 핵실험 원천적으로 막는 것"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이 13일 북한의 비핵화조치 관련 “북한이 향후 핵실험 재고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게 하려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 중인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날 재단법인 여시재 주최로 서울 종로구 부암동 여시재 별관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북한은 공개적으로 다시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며 “많은 당사국을 포함해 다자적 외교와 국제적 합의로 북한이 (비핵화 약속으로부터)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TBT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세계 183개국이 서명하고 이 가운데 166개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이다. CTBTO는 CTBT의 실행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핵 활동을 통제하는 양대 기구 중 하나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하고 핵시설을 폐쇄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조치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잊지말아야 하는 것은 핵무기 관련 지식이 북한에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TBT 비준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실제로 보장하고 더이상 핵실험을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최근 이란을 방문해 핵지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해지는 등 일각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이 꾸준히 표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CTBT와 같은 국제조약 비준이 북한의 비핵화 실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CTBT 비준국이 아닌 만큼, 양측이 함께 CTBT 비준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는 세 단계로 인식돼야 한다”며 △핵실험·미사일발사 중지 및 두 조치에 대한 검증 △관련 부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추출 조사 단계를 제시하고 “첫번째 단계에서 CTBTO가, 세번째 단계에서 IAEA가 기술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하고 단계적 방식을 취하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이 과정에서 자국이 선의를 보일 책임이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발사대 해체 약속 등 북한이 취했던 자발적 비핵화 조치들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 조치들이 효과적인지는 현장에서 정밀하게 검증, 분석해야 한다. 티브이로 봐서는 알 수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그렇다면 가짜인가 라고 질문받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북한이 진지하게 핵실험 중단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발사대 해체 관련 “CTBT가 이때 기여할 방안에 대해 미국의 연락도 있었다”며 “미국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