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집주인? '부동산 임대공화국'의 실상…숨만 쉬어도 연봉 3000만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페이스북 캡처

대한민국은 '임대 공화국'인가.

1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부동산(주거용) 임대 사업자, 이른바 '직업 집주인' 가운데 근로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이를 뺀 인원은 1만70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임대소득은 모두 5654억원으로, 연평균 3311만원(월 276만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임대 사업자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는 757명이었고 수입액은 279억원으로 평균 연 수입은 3685만원, 월 수입 약 307만원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을 받는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지키며 1년에 해당하는 52주 동안 일한다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36만1120원이다.

이를 통해 직업 집주인은 숨만 쉬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무려 연간 1200만원을 더 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임대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부터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가동되면 신고되지 않은 ‘집주인’들의 임대 및 소득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임대료 수익이 있어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데 한계가 있었다. RHMS 도입은 그러한 수세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