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론화 없이 새만금에 태양광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불통

정부가 추진 중인 전북 새만금 일대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정부의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추진안’을 보면 2022년까지 예산 5690억원, 민간자본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에 4GW 용량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 4기 용량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라고 한다.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8㎢ 부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게 된다.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놓았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 규모의 서해안 간척사업이다. 1987년 시작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방조제 준공에 이어 2013년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립이 완료되지도, 유용하게 개발되지도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추진되면서 지역 사회에선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업 방안을 보면 문제점투성이다. 우선 사업 타당성이 의문이다. 새만금 지역 일조량은 전국 95개 관측소 중 28위이다. 대규모 풍력발전을 할 만큼 풍속, 풍향, 바람의 빈도가 적절한지 분명치 않다. 경제성도 문제다. 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은 15%에 불과한데, 원자력은 60년에 85%이다. 정부는 예산 569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10조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결국 기업 팔목을 비틀어 투자를 끌어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재생 설비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것도 문제다. 30여년간 추진해온 국가적 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으로 바꾼다는 비판이 나온다. 1171만평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개발을 그토록 비난하던 문재인정부가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는 사업을 강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