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피플파워 한국…대의제 넘어 포용적 직접 민주주의 혁신 필요"

2018 제2회 글로벌평화포럼. 임채원 교수 페이스북 캡쳐

 “한반도의 흥미있는 발전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한국의 다이나믹한 민주화 과정은 피플 파워의 헌법 개정 등 점진적인 제도화의 강력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글로벌 직접민주주의 운동조직인 ‘현대 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의 대표 카프만 부르노는 29일 세계를 놀라게 한 촛불혁명 등을 포함한 한국의 민주화 역정에 대해 이같이 긍정 평가했다.

카프만 대표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2018 제2회 글로벌평화포럼’(대한공공정책학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 주관)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경험을 비교해보면, 피플 파워를 제도화된 직접 민주주의로 변형한 것에 성공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프만 대표는 다만 “촛불 시민운동이 개헌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직접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개혁의 제도화 등을 강조했다.

서현수 서울대 교수도 이날 포럼에서 2012년 도입된 핀란드 시민발의 제도의 특징과 정치적 효과를 살펴보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적 시민요구 수용 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채원 경희대 교수도 2016년 촛불 혁명 이후 한국 사회는 국민주권적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조화를 요구하는 변화의 기로에 섰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틀을 넘어 포용적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루과이 직접 민주주의 이론가인 데이비드 알트만 칠레가톨릭대학 교수와 창린 리 대만 국립중흥대학 교수 등이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내용을 담은 강연을 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