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고 잔혹해진 청소년 성매매…국민은 "엄벌 필요" [탐사기획-누가 아이들의 性을 사는가]

세계일보, 대국민 인식조사 / 응답자 94% 단속강화에 공감 / ‘또래 포주’ 10대 가해자도 급증

청소년 성매매는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급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처벌에 나서길 주저하는 모습이나, 세계일보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국민은 “성구매자는 물론 성매매 도구로 전락한 채팅앱 운영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어려지고 잔혹해진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를 모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17일 취재팀이 여러 전문가와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분석한 결과 ‘또래 포주’로 불리는 10대 가해자 비율이 수년 새 급속도로 늘어난 현상이 두드러졌다.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를 기준으로 2000년 14.2%였던 청소년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자 중 29세 이하 비율은 2000년대 40∼60%, 2010년 이후 60∼80%로 점점 높아졌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전국으로 확산한 2016년에는 93.3%까지 치솟았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강요 사범 중 청소년 비율도 2014년 43%, 2015년 50.8%, 2016년 52.4%로 해마다 늘었다. 어른들이 이 문제에 무감각해진 사이 아이들까지 나서 포주 노릇을 하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앞서 경찰과 여성가족부의 상반기 채팅앱 합동 단속에서도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된 5명 중 3명이 청소년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도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막혀 무산됐다. 하지만 취재팀이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달랐다. 국민 다수는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88.7%)는 인식을 보였다. 또 성매매 청소년 처벌(15.6%)보다는 성매매 채팅앱 운영자 처벌(45.3%)과 성구매자 처벌(32%)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93.8%가 청소년 성매매 단속 강화에 공감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국민들 시각이 뚜렷이 반영된 결과”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대다수 국가처럼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사회부=박현준·남정훈·권구성·이창수·김주영·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