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英 하원 최대 표차로 부결…제1야당, 정부 불신임안 제출

한국시간으로 새벽4시에 영국 하원에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와 관련해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영국 하원이 지난 15일(이하 영국 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을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 시켰다. 야당은 승인투표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해 앞으로 영국 내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EU(유럽연합)과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은 230표차로 부결됐다.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정부가 패배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이총리의 집권여당인 보수당 또한 118표의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550쪽에 달하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에 합의했다. 또한 30여쪽에 이르는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 최대 쟁점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개방을 보장하는 '북아일랜드의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오는 3월29일 EU를 탈퇴하면 이후 21개월 동안의 '전환 기간'을 갖고 이후 북아일랜드 국경개방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구분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두 곳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EU는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도 EU 관세 동맹안으로 묶어 놓겠단 입장이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모두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한 하원 승인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국 야당과 여당 내 강경파들이 이러한 합의안이 영국 주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표를 던졌다.

당초 승인투표는 지난달 11일 예정됐으나 부결 가능성을 우려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를 연기했다.  메이 총리는 쟁점 사항인 백스톱을 완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며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합의안 부결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이 같은 투표 결과에 메이 총리는 "하원이 영국 정부의 EU와의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히 알았다"라며 "투표는 하원이 대체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영국 국민들이 내린 브렉시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행은 할 것인지, 전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승인투표 부결 발표 직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영국 BBC 방송은 16일 오후 7시쯤 정부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불신임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영국 총 의석은 650석으로 하원의장을 제외한 집권 보수당은 317석, 노동당은 256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35석을 갖고 있다. 이어 자유민주당,DUP,아일랜드 관련 정당인 신페인당, 웨일스 민족당 등이 소수석을 나눠 갖고 있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 

테리사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상 상대인 EU는 이날 합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EU 잔류를 촉구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협상이 불가능하고, 아무도 '노 딜(No Deal)'을 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유일한 긍정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말할 용기를 누가 가질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영국의 EU 잔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반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저녁 투표(정부 불신임안 투표) 결과로 영국이 혼란스럽게 EU를 떠날 위험이 더 커졌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만큼 EU 집행위는 EU가 (비상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영국 의회 표결 결과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는 "여전히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위해서는 합의안에 대한 비준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면서도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영국 하원 트위터·AP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