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법조당’ 아니랄까봐… 한국당 당권주자 모두 법조인 [이슈톡톡]

자유한국당은 과거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공식 당명 외에 ‘법조당’이란 오명을 달고 살았다. 판·검사와 변호사 출신이 대거 금배지를 달고 당 대표 등 요직을 꿰차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들이 정치와 나라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기여하기보다는 민심과 동떨어진 경직성과 법조계의 방패 역할 등 기득권 유지와 권력 향유에 급급한다는 인상을 주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다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법조인 출신 당선자 49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22명으로 자유한국당 15명을 앞질렀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꾼 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 오는 27일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자가 모두 법조인 일색이어서 ‘법조당’ 이미지를 떨쳐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누가되든 또 법조인 출신이 당대표···나경원 원내대표와 ‘법조인 쌍두마차’

2·27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에 뛰어든 황교안 전 국무총리(62·사법고시 23회), 오세훈 전 서울시장(58·〃26회), 김진태 의원(55·〃28회)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유력 후보인 황 전 총리는 공안 검사로, 오 전 시장은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검사출신인 김 의원은 세 후보 중 최약체로 분류되는 데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폄훼발언 등 극우적 언동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상태다.

누가 되든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56·〃34회)와 함께 법조인 출신들이 보수를 대표하는 야당의 간판이 되는 셈이다.

한국당은 과거에도 법조인 출신 당 대표가 많았다. 이회창 전 총재(판사출신)을 비롯해 강재섭·박희태·안상수·홍준표(이상 검사)·황우여(판사) 대표가 대표적이다.

한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우리 당에는) 판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 법조 출신 공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까지 했을 정도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 의원(왼쪽부터),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박관용 선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선전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법조인 쏠림 심화에 부정적 의견 적잖아

총선 당선자 기준 20대 국회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은 49명으로 19대 국회(42명)보다 7명이나 더 늘었다.

앞서 18대에선 59명, 17대 54명, 16대 41명 등 법조인 출신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계 인사들의 권력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같은 법조인 쏠림 현상이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비쳐질 때가 많았다. 예컨대 각종 법안 심사의 최종 길목으로 권한이 막강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여야 모두 법조인 출신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번번이 정치 공방으로 민생 법안을 썩혀 비판을 받는 일이 잦았다. 특히 검찰·사법개혁 등 친정인 법조계의 쇄신을 위한 작업에는 여야를 떠나 법조인 출신들이 미온적이거나 방어막을 치는 등 민심을 거스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