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 강제 2부제 해야”… 인천 “선박 오염 관리 권한을”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열린 환경부와 경기도·인천광역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 논의에 앞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차량 강제 2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은 항만 오염 관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장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허 부시장을 만나 미세먼지 대응 회의를 열고 “현행 비상저감 조치로는 획기적 저감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 2부제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조례로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수도권 전체나 전국이 같이 해야 실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차량 2부제는 차 번호판 뒷자리가 짝수나 홀수인 차량만 해당일에 운행할 수 있는 조치다. 

박 시장은 비상조치 시즌제도 제안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시기에 맞춰 한 시즌 내내 도로 청소를 제대로 한다든가, 교통 수요 관리를 강화하면 예방적 효과도 있고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을 위해 폐차 지원금을 중고차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휴원 시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에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차량 가격에 비해 워낙 적다보니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열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 논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허 부시장은 “인천은 항만을 갖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가 항만이나 포구에 대한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박 운행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는 차량 배출가스 못지 않게 주요 대기 오염 물질로 지적돼왔다.

허 부시장은 이어 “대형공사장의 조업을 단축할 경우 일하는 분들 피해가 심하다”며 “(일당을) 절반만 줄 수도 없기에 그분들 임금 문제도 정부가 협조해줘야 조업 단축이 쉬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공직자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때 차량 2부제가 아닌 전면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번에 7일간 강제조치를 해보니 생각보다 효과가 많지 않은 부분이 꽤 있었다”며 “고농도 일수가 늘어나면 상황에 맞게 강도가 높아지는 탄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농도 일수가 일어지면 단계를 나눠서 이를테면 3일, 4일차에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 운행을 규제한다든가, 6일째, 7일째에는 지자체장 결정으로 2부제를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범국민적 참여 기구를 만들어 미세먼지에 대응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틀이 만들어지면 정부와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