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추경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라며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어낼 것”이라고 정부 목표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켄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의 다양한 환경 정책을 나열하며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95% 재활용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전기 아껴쓰기’와 ‘물 절약하기’, ‘쓰레기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중요원인”이라며 “우리 정부는 ‘탈석탄’을 목표로 앞의 두 정부가 2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한 데 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했고, 과거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했고 남은 6기도 2021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라며 “특히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7년 봄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를 시작했고, 올봄에는 모두 60기 가운데 52기의 가동정지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해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에 비해 25% 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경유 승용차를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교체하고,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 계획도 밝혔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수소 경제’를 미래 먹거리의 한 축으로 잡아 놓은 문 대통령은 수소버스 공급을 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로 확대하고 경찰버스 802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같이 문을 여는 수소충전소는 국내 최초의 도심 수소충전소이자 전체 부품 중 60%를 국산부품으로 사용한 한국형 패키지 수소충전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산(1조 4517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e-mail]